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는 둘 다 재산을 양도 받는다는 목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만, 양도받는

상황과 조건, 세율 등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과세대상 :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증여세 세율] 

세율은 증여받는 재산 가치,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받은 금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누진세란?

금액이나 수량이 증가 시,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세제로써, 세금의 기본액 또는

소득, 자산 가치 등을 비교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것.

직계존비속 적용 세율 :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 증여 -> 낮은 세율 적용

* 증여 금액에 따라 구간별 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기타 친족 및 타인 적용 세율 :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 또는 타인은 세율이 높게 적용.

*증여 금액에 따라 구간별 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증여세 세율 계산]

1. 증여 재산 총액 산정

- 증여되는 재산(부동산, 주식, 현금, 차량, 보석 등의 자산)의 가치 평가

- 부동산 : 지역, 건물 종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기준

- 주식 : 주식 시가 기준. 주식 종류(상장/비상장), 시장 상황 등의 전반적인 상황 고려

- 금융자산 : 증여 시점의 잔액 기준

- 기타 자산 : 예술품, 보석 , 차량 등의 기타 자산은 감정평가 기준 가치를 평가함.

 

2. 합법적 공제 항목 적용

- 기본 공제 : 일정 금액까지 세금 면제를 기본 공제로 설정

- 특별 공제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일 경우, 추가 공제 적용 대상.

 

3. 순 증여 재산 계산 

총 증여재산가액 -

(합법적 공제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등 -

분납, 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4. 누진세율 적용

세율 구간 : 순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기준은 정확하지 않으니 실제 상속세 신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0원 ~ 1억 원 : 10%

1억 ~ 5억 원 : 20%

5억 ~ 10억 원 : 30%

 

출처)국세청

 

[부동산 가치 평가] 

증여세 계산 - 해당 부동산 시가 기준

시가 :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참조, 공시지가는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가 적용.

*예외 사항에서는 전문 평가사 평가로 부동산 시장가치를 평가 할수 있음.

 

[면세 및 감면]

일정 금액 이하 면세 : 증여 금액보다 일정 기준 금액이 더 높을 때, 증여 금액은 면세될 수 있음. 

특별 감면 조건 : 특별 사유로 인한 증여는 세액 감면 적용 가능.

[과세 시기 및 신고 절차]

신고 기간 : 증여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3개월 이내에 지방세청 또는 세무서에 신고.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 서류 등 필수 서류 지참

온라인 신고 : 간소화 대상, 코로나 - 19 같은 특별 상황 등일 때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출처)국세청

 

[부동산 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하는 자의 사망으로 인한 양도이며, 상속인이 받게되는 부동산, 토지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전체 부과 대상을 포함.

 

[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받은 금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누진세란?

금액이나 수량이 증가 시,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세제로써, 세금의 기본액 또는

소득, 자산 가치 등을 비교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것.

직계존비속 : (부모, 자식 등)직계존비속은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 적용

기타 친족 : 형제, 조부모 등 기타 친족, 상속인 직계존비속에 비해 높은 세율 적용

세율구간 : 일정 금액보다 상속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액 + 더 높은 세율 적용

*증여 금액에 따라 구간별 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 직계비속 혹은 피대습인(형제자매)인 상속자가 사망 혹은 결격자가 될 경우,

피대습인의 손자, 손녀 또는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되는 대습 상속 시에도 차이가 있음.

 

 

[상속세 세율 계산]

1. 상속재산의 총액 산정

- 부동산 : 부동산 가치 평가의 공시지가, 시가,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산정. 

- 주식 및 금융자산 : 주식 시가, 금융자산 잔액 기준

- 차량, 보석 , 예술품 : 감정 평가를 토대로 가치 산정

- 기타 재산 : 여러 방법 등을 토대로 가치 평가

 

2. 합법적 공제 항목 적용

- 장례비용 : 특정 금액 기준 상속세에 공제 대상

- 유류비 : 상속인이 지불해야 할 유류비 공제 

- 사망자의 채무 : 사망자 부채 공제 대상

- 주택 공제 :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가치를 평가하여 공제함.

 

3. 순 상속재산 계산

상속 재산 가액 -

(합법적 공제항목)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4. 누진세율 적용

세율 구간 : 순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기준은 정확하지 않으니 실제 상속세 신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0원 ~ 1억 원 : 10%

1억 ~ 5억 원 : 20%

5억 ~ 10억 원 : 30%

 

출처)부동산 계산기

[면세 및 감면 규정]

기본 면세액 : 특정 금액 이하 ->상속세 면제 가능

특별 경우 -> 감면 가능(ex : 상속인이 장애인, 국가 유공자인 경우, 상속 재산이 특정 용도 사용)

 

[상속세 납부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납부 기한 및 분납 : 일시납 혹은 분납

연장신청 : 특별 사유는 기한 연장 가능

 

[필수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년이내 재산처분, 채무분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 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계산서

2. 그 밖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등 ex)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 절차] 

상속세 신고서 작성 : 부동산 등의 평가 서류, 상속 재산 명세서, 인감,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

자진 신고 혜택 :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신고 시, 세액 감면 혜택 등 가능

 

 

 

[상속 확인 사이트]

'정부 24 -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를 통해 재산 등을 상속한 자의 자산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사이트를

통해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필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부동산 증여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슷한줄 알았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을 받은 것인지 증여로 받은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상황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계산은 국세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뜻과 세율 및 세액 계산?

 

주택 취득세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

 

부동산 재산세? 뜻과 세율계산?

 

부동산 재산세? 뜻과 세율계산?